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여성 등 향후 출산을 원하는 사람도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국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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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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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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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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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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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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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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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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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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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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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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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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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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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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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가 가임력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난임 부부나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향후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대폭 확대(원문에 구체적 조문 문구는 없음) |
용어 설명
- 난임
- 일정 기간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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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ㆍ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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