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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여성 등 향후 출산을 원하는 사람도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국가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5.20
의안번호
2219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난임 부부나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향후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 난임 부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대폭 확대(원문에 구체적 조문 문구는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
일정 기간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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