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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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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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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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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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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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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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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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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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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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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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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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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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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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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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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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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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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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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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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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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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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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혼 여성 대상 보조생식술 지원 근거 신설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도 보조생식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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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즉 비혼(非婚)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의료계에서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근거로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비혼 여성의 임신ㆍ출산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보조생식술 및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의료기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그리고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조생식술 지원 근거와 자격 기준에 따라 관련 기관의 시술 및 지원 절차를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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