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준비 부부가 가임력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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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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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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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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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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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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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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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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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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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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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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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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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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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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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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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 전 검사 후 신청도 지원 가능해져요
생식건강 검사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신청 시기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이며, 검사 후 신청하면 지원이 불가해요. | 생식건강 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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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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