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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임신중지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 방법으로도 임신을 중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관련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임신중절 용어 (제2조제7호 등)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입법자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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