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임신중지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 방법으로도 임신을 중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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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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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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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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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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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관련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어요.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입법자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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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및 의료인, 여성의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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