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지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할 수 있고 보험급여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5.07.11
의안번호
22114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조치

    2021년 1월 1일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뒤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정해진 기한까지 국회가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