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서 '우생학적' 용어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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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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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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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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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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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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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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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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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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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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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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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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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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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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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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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생학적' 용어 삭제 추진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빼는 내용이에요. 현행 규정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로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4조제1항제1호 적용 대상 표현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용어 설명
- 인공임신중절수술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신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수술이에요. 이 법에서는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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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같은 조항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임신한 여성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허용 사유 조문의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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