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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 상담을 거친 뒤 의학적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으로 추진돼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져, 인공임신중절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제2조제7호) 수술에 의한 방법 중심으로 규정(원문에서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라는 표현으로 확인)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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