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 상담을 거친 뒤 의학적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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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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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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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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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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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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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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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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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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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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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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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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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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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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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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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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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으로 추진돼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져, 인공임신중절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제2조제7호) | 수술에 의한 방법 중심으로 규정(원문에서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라는 표현으로 확인) |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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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에서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다. 지역상담기관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의6 신설).
마.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바.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발생 가능한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 그리고 지정을 받아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임신부도 상담 및 동의 절차와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사는 상담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시술하며, 설명 제공과 서면동의 확보를 해야 해요. 지역상담기관은 정보 제공과 임신 유지·종결 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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