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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안내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요(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
법에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조의2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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