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안내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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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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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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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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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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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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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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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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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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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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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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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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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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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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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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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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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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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
01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요(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조의2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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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산부인과 등), 보건소 및 관련 보건의료 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임산부 지원정책의 이용 대상자는 임산부 전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소장은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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