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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현황과 치료 과정 정보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11.12D-355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3호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숙아등 출생 통계 체계 신설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숙아등 정보 관리 범위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등의 출생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이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숙아
정해진 출생 시기보다 일찍 태어나 몸의 발달이 덜 된 아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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