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현황과 치료 과정 정보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11.12D-35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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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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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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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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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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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3호-
접수01.132025.01.13
-
위원회 심사01.142025.01.14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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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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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숙아등 출생 통계 체계 신설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숙아등 정보 관리 범위 |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등의 출생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이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 |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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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11.1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 체계에 관여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소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내용입니다. 민간 기관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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