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영유아 신원표지와 임산부 대응 확인 절차를 갖추고 인계 때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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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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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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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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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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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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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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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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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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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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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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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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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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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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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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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영유아 신원 식별 수단 마련 의무 신설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으로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유아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 수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후조리업자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식별 수단을 갖춰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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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을 하는 산후조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업종과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 또는 인계·인수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이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의 상한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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