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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영유아 신원표지와 임산부 대응 확인 절차를 갖추고 인계 때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 신원 식별 수단 마련 의무 신설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으로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유아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 수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후조리업자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식별 수단을 갖춰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처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보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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