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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제도 신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새로운 조항(제10조의7)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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