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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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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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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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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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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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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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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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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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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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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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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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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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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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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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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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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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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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안내해요
핵심 요약
-
01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제도 신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새로운 조항(제10조의7)을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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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0∼80%의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이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에 대한 영양 불균형과 발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덧 해소를 위해 과일 등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등에 취약하고,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농약이 이러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필요함.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신선한 농수산물,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상 일반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영아 및 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의 구체적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법안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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