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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보편적으로 방문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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