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보편적으로 방문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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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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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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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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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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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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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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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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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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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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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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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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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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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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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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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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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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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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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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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을 보유한 가정과 이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자체는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정기적 방문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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