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은 위생·안전·인력 등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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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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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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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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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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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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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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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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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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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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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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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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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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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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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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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국비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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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책임자 필수 지정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 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현행에서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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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어 감염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6제3항).
한편,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후조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건강책임자 지정 의무는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평가 및 공표 의무의 세부 대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산후조리업자는 건강 관리 책임자를 두고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산후조리원은 국가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공표되는 절차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평가 방법은 법안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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