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입원 치료와 집중 관리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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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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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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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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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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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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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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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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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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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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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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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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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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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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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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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험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 |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따로 명시한 내용은 원문에 없음 |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4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때 진료, 검사, 입원 등의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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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기 위험요인 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입원치료 및 집중관리 등 출산 전후의 필수 검사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지원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원문과 하위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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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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