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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입원 치료와 집중 관리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따로 명시한 내용은 원문에 없음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4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때 진료, 검사, 입원 등의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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