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검진을 받은 사람은 검진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66 · 이인영 2026.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그만큼 뺀 금액만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21 · 임종득 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요양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은 요양급여 가산율이 더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107 · 박용갑 2026.09.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간병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68 · 박용갑 2026.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실손보험금을 사후 정산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68 · 김남희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44 · 박준태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7468 · 김교흥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정특례가 끝난 암·희귀질환 환자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622 · 박지원 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위원이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제도가 법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이번 개정으로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 방법 |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함 |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도 제외 신청 접수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수검자는 민간검진 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절차가 신설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의료기관의 역할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