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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검진을 받은 사람은 검진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제도가 법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이번 개정으로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 방법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함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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