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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정특례가 끝난 암·희귀질환 환자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치료 후 추적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신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의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질환 추적검사 시 본인부담률 5% 수준으로 경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큰 일부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10%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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