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정특례가 끝난 암·희귀질환 환자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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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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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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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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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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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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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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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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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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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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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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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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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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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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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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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료 후 추적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신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의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질환 추적검사 시 본인부담률 5% 수준으로 경감 |
용어 설명
- 산정특례
- 진료비 부담이 큰 일부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10%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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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으로 치료 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환자가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본인부담률 경감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며, 건강보험 운영 주체의 역할과 연계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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