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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원환자의 간병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

    현행 요양급여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병비 보장 방식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보장해 주는 진료와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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