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원환자의 간병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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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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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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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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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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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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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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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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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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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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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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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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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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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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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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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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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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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지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
현행 요양급여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비 보장 방식 |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 |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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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입원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취약계층의 기준과 면제 요건은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간병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와 관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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