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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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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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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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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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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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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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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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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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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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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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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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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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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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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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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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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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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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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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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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료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노무제공자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함 | 국가가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제7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예술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진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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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정해지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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