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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료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노무제공자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함 국가가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제7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예술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진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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