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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공표 기간을 법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청구 환수 건수 급증이 개정 배경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부정청구 관리와 감독을 더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비용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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