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공표 기간을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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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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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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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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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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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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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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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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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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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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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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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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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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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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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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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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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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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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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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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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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체납 유형별로 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핵심 요약
-
01
부정청구 환수 건수 급증이 개정 배경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부정청구 관리와 감독을 더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 정기적으로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요양급여비용
-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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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태조사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요양기관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실태조사가 시행되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500만원 이상이거나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명칭과 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표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자체에 새로운 벌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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