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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체납 유형별로 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단의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자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공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제81조의7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료 체납
정해진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밀린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체납이 생긴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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