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체납 유형별로 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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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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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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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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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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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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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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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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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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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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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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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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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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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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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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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의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 실태조사 | 체납자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공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제81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보험료 체납
- 정해진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밀린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체납이 생긴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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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체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공단에 체납자 실태조사 권한과 체납 유형별 징수 방식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체납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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