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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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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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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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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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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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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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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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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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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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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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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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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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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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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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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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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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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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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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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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영병원 기부금 접수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 기부금품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직영병원에 대한 기부가 허용되지 않아요. |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어요(안 제39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보험자 직영병원
-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원문에서는 일산병원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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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그 직영병원(일산병원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수수 규제 완화에 해당.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품 접수 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직영병원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투명한 운영 및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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