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 본인부담률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 적용 (2024년 11월부터 시행)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

용어 설명

본인부담률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보험 적용 후 직접 내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환자가 내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