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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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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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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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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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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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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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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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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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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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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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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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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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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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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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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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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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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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본인부담률 |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 적용 (2024년 11월부터 시행)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 |
용어 설명
- 본인부담률
-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보험 적용 후 직접 내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환자가 내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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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이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의 직접 적용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로 정하는 내용으로, 급여 본인부담 적용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주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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