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 체류해도 양압기 등 요양비 항목은 보험급여 정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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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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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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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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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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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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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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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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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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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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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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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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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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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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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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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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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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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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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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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체류 중 보험급여 정지 원칙
현행법은 국외 체류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체류 중 보험급여 제공 여부 | 국외 체류 시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함 |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은 국외 체류 중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제54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피부양자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처럼, 가입자 덕분에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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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에 체류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주요 의무 (일반)
보험자는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가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임대료를 청구할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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