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간병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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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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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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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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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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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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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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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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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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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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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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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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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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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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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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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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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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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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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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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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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
현행법에는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해 공적 보장 체계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의 요양급여 항목 지위 |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와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간병도 이 항목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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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간병을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정하는 내용이라서, 직접적인 의무는 건강보험 체계와 요양기관, 보험자 측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의무보다는 관련 사업이나 임직원 건강보험 혜택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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