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지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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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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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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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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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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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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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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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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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공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을 고쳐서 인공임신중지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요양급여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효력을 없애지는 않고,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이번 배경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이 결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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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모자보건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양기관과 보험자의 급여 관련 실무 절차는 향후 시행규칙이나 고시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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