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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함께 협의·조정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2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의 연계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실손보험상품 정책의 연계 (제110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일정 한도 안에서 보장해 주는 민간 의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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