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함께 협의·조정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06 · 이수진 2025.10.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881 · 정점식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01 · 강대식 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28 · 손솔 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지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77 · 김미애 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36 · 한지아 2026.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7864 · 박희승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29 · 전진숙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금액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20%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의 연계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실손보험상품 정책의 연계 (제11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수는 의료비 경감의 필요성,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바,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하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정은 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조정 및 실태조사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업 관련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협조가 요구될 수 있는지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