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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기금 설치 추진

    돌봄정책을 공통의 비전과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할 돌봄기금도 함께 설치·운영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8항제4호(과징금의 돌봄기금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99조제8항제4호를 신설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행정상의 제재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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