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8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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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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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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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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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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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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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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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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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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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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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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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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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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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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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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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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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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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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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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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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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기금 설치 추진
돌봄정책을 공통의 비전과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할 돌봄기금도 함께 설치·운영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8항제4호(과징금의 돌봄기금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99조제8항제4호를 신설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행정상의 제재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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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가 납부한 과징금의 일부가 돌봄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과징금의 부과 요건이나 금액을 바꾸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준수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징수된 과징금의 사용처에 돌봄기금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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