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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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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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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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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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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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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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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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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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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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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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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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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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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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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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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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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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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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등급제 대신 재산가액에 비례해 매겨져요
핵심 요약
-
01
상병수당을 공단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바꿔요
현재는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줄 수 있을 뿐이고, 일부 시범사업 지역 외에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단이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병수당 지급 방식 |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 지급) | 공단이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 |
용어 설명
- 상병수당
-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단으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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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상병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병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공단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상병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 유급병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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