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5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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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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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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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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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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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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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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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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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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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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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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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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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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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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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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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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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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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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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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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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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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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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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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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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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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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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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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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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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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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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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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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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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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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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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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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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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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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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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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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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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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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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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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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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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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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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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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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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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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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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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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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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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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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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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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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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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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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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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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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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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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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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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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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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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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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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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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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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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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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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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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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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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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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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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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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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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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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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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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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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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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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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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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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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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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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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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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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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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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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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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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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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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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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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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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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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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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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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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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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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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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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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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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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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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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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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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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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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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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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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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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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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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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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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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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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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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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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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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06 · 이수진 2025.10.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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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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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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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64 · 박희승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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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09 · 김윤 2026.03.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등급제 대신 재산가액에 비례해 매겨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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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기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기관 과징금의 자살예방기금 지원 근거(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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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요양기관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요양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작위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과징금의 사용처(자살예방기금 지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존 행정제재 수단이에요. 이 법률안은 과징금 부과 요건이나 금액을 새로 정하지 않으며, 원문에서 과징금 금액이나 부과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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