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등급제 대신 재산가액에 비례해 매겨져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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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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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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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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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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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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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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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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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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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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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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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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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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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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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방식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으로,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요. |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합리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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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재산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은 줄었으나 거주 목적의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이나 실소득이 부족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중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예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 단계로, 개정 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기준이 재산가액 비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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