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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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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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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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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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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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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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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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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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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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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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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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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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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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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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이 4배로 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노무제공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을 직장가입자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입자 분류 |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을 지역가입자로 분류 |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을 직장가입자로 분류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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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 다수 발생.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 있으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사용자 측의 보험료 분담이나 신고 의무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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