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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을 직장가입자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입자 분류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을 지역가입자로 분류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을 직장가입자로 분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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