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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직장가입자 편입 특례 신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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