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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 신고하면 가산금이 현재의 4배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7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료 부과 기한 제도 도입

    국세기본법처럼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도 부과제척기간을 두어요. 정당하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놓치는 일을 막고, 보험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세기본법의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과제척기간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부과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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