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 신고하면 가산금이 현재의 4배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5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7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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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의 체납처분 유예가 법에 명시되고 유예·분할납부 기간이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료 부과 기한 제도 도입
국세기본법처럼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도 부과제척기간을 두어요. 정당하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놓치는 일을 막고, 보험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세기본법의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 |
용어 설명
- 부과제척기간
-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부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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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직장가입자를 신고하는 사용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공포된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가산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차등 및 공공정책급여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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