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차등·추가 지급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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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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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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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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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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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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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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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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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목적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기피 현상이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목적에 명시 |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의 의료 분야를 말해요. 고난도·고위험이라 기피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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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 고난도ㆍ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 이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험공단은 개선된 지급기준에 따라 비용을 책정·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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