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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차등·추가 지급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목적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기피 현상이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목적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의 의료 분야를 말해요. 고난도·고위험이라 기피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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