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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 시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깎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 시 평가 결과 변경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대 행위의 평가 결과 반영 학대 행위가 발생해도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비용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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