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 시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깎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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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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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52026.10.15
-
위원회 심사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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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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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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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 시 평가 결과 변경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대 행위의 평가 결과 반영 | 학대 행위가 발생해도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요양급여비용
-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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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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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김교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교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요양기관과 이들 기관의 종사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기관은 환자 학대 방지 의무를 지니며, 심사평가원은 학대 발생 시 평가 결과를 변경하고 부당 지급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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