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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 환자에게 폭행 등을 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양기관 내 학대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 신설

    요양기관 개설자, 장 또는 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대행위에 대한 요양기관 제재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함 요양기관 개설자, 장 및 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정지명령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진료나 운영 같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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