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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를 외부에 맡길 때 수탁기관이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체검사 위탁 근거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법률상 근거가 미비함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4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체검사
환자의 몸에서 얻은 혈액, 소변 같은 시료를 검사해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는 의료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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