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를 외부에 맡길 때 수탁기관이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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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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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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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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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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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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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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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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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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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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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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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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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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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체검사 위탁 근거 |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법률상 근거가 미비함 |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4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검체검사
- 환자의 몸에서 얻은 혈액, 소변 같은 시료를 검사해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는 의료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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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 인증 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제정·개정되면 검체검사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이 확정된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인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벌칙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금액,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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