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숨지면 상속인이 미납 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망자 보험료 납부의무 승계 규정 신설

    현재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망자에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자 보험료 납부의무의 상속인 승계 명시적인 규정 없음 (미납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명확)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7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상속인
재산이나 의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전에 보험료를 내야 했던 사망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