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숨지면 상속인이 미납 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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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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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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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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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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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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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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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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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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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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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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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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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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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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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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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의 체납처분 유예가 법에 명시되고 유예·분할납부 기간이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사망자 보험료 납부의무 승계 규정 신설
현재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망자에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자 보험료 납부의무의 상속인 승계 | 명시적인 규정 없음 (미납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명확) |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7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피상속인
- 재산이나 의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전에 보험료를 내야 했던 사망자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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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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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보험료 및 징수금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상속인 지정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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