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대신 내는 사람이 동의서를 내면 고지서와 독촉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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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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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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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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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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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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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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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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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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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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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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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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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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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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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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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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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납부자에게 고지 내역 통지 길이 열려요
제3자가 대신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지서·독촉서 통지 대상 |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 |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대리인에게도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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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와 이를 대신 납부하는 제3자(대리인)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을 접수하고 통지를 처리하는 기관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리인은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공단에 통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고지·독촉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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