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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대신 내는 사람이 동의서를 내면 고지서와 독촉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납부자에게 고지 내역 통지 길이 열려요

    제3자가 대신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지서·독촉서 통지 대상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대리인에게도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대리납부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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