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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도해지 기타소득 건보료 이중부과 문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요. 이미 납입 단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같은 재원에 보험료가 또 부과되는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도해지 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됨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됨

용어 설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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