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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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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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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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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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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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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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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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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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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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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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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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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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도해지 기타소득 건보료 이중부과 문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요. 이미 납입 단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같은 재원에 보험료가 또 부과되는 문제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도해지 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 |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됨 |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됨 |
용어 설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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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가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가입 및 해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중도해지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산정소득에서 제외해야 해요. 가입자에게 직접 새로운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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