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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 10년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 가입자도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국적동포 노인 보험료 경감 신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가입자 보험료 부과·징수 방식 외국인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현행 규정 유지 전제의 설명만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동포체류자격
해외에 사는 동포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자격이에요. 이 자격을 받고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이번 경감 요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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