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 10년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 가입자도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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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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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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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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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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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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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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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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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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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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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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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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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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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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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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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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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국적동포 노인 보험료 경감 신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가입자 보험료 부과·징수 방식 | 외국인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현행 규정 유지 전제의 설명만 있음) |
용어 설명
- 재외동포체류자격
- 해외에 사는 동포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자격이에요. 이 자격을 받고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이번 경감 요건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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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은 외국국적동포 중 65세 이상이고 국내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세대가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후 확정되는 하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외국국적동포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사무가 있다면 향후 시행령과 고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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