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이 4배로 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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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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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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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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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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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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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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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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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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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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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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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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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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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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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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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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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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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급증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가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 대상 가산금 금액 | 현재 부과하는 가산금(원문에 구체적 금액·비율 없음) |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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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신고를 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관련 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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