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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이 4배로 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급증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가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 대상 가산금 금액 현재 부과하는 가산금(원문에 구체적 금액·비율 없음)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증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가입자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건강보험료를 월급 등 소득 기준으로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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