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고, 사망한 달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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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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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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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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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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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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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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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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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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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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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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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이 앞당겨져요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내야 해요. 현행은 그다음 달부터 부과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징수)해요.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해요.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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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등)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이 자격 취득 월로 앞당겨질 수 있어요.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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