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 등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665 · 정진욱 2025.09.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고, 사망한 달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44 · 박준태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21 · 김미애 2025.06.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부과권에 5년 부과제척기간이 생기고, 부정한 방법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08 · 이수진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67 · 김동아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70 · 서미화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 체류해도 양압기 등 요양비 항목은 보험급여 정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54 · 박해철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 10년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 가입자도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22 · 박지원 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위원이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권리 행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과오납부금 환급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기간 안에 청구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가입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요양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은 최종 조문과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된 기한이 길어지므로, 기존 청구·환수 기한을 기준으로 한 내부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