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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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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근거 확대

    기존에는 지역별로만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분야별과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기준 지역별로만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역별에 더해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위별 수가제
진료나 치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에요. 현재 요양급여가 이 방식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원문은 지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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