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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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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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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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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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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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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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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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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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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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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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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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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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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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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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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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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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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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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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근거 확대
기존에는 지역별로만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분야별과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기준 | 지역별로만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역별에 더해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행위별 수가제
- 진료나 치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에요. 현재 요양급여가 이 방식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원문은 지적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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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필수의료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ㆍ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하여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로의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ㆍ제4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책정 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육성 기준을 반영하며, 해당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 대상 활동을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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