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요양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은 요양급여 가산율이 더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08 · 이수진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67 · 강경숙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공표 기간을 법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68 · 김교흥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정특례가 끝난 암·희귀질환 환자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6619 · 서미화 2026.02.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원환자의 간병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07 · 박용갑 2026.09.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간병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22 · 박지원 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위원이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323 · 조승래 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검진을 받은 사람은 검진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68 · 김남희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별 요양급여비용 가산 기준을 법에 명시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직접 적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예측이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 법에 대상 지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가산지급 대상 지역을 법에 명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특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지역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차등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