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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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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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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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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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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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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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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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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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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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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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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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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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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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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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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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건강보험 사무대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 | 법률(제6장의2 신설)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 등을 규정 |
용어 설명
- 건강보험 사무대행
- 사업장 사용자를 대신해 건강보험 관련 신고나 자격 변동 명세 신고 같은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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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강보험 사무대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가입자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무대행을 이용하는 경우와, 건강보험 사무를 대행하려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무대행기관은 사업장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 신고 등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부비치 등 법정 의무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사무대행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신고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돼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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