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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위원이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이 화해나 합의를 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제88조, 제89조 등)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심판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함께 얻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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