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위원이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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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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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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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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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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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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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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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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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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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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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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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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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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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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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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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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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지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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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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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정특례가 끝난 암·희귀질환 환자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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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명칭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이 화해나 합의를 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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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보험료 등 처분,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등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판청구 대상이에요. 사업장 등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관 명칭 변경과 위원 정원 확대가 핵심이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최종 법률안의 조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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