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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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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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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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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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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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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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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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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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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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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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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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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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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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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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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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근거 마련
의료기관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이 내용은 안 제47조의5 신설로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방식 | 양(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로 지급해요.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행위별 수가제
- 의사가 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정해진 값을 곱해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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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 전반이며, 특히 중증·응급·소아·분만·취약지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차등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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