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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근거 마련

    의료기관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이 내용은 안 제47조의5 신설로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 지급 방식 양(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로 지급해요.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위별 수가제
의사가 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정해진 값을 곱해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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