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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실손보험금을 사후 정산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손보험금 지급과 상한액 확정 시점의 차이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해에 확정돼요. 이 차이 때문에 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두 번 지급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방식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요.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사후정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인부담상한제
한 해에 내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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