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실손보험금을 사후 정산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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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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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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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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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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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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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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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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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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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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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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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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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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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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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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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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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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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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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가 끝난 암·희귀질환 환자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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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손보험금 지급과 상한액 확정 시점의 차이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해에 확정돼요. 이 차이 때문에 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두 번 지급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방식 |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요. |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사후정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본인부담상한제
- 한 해에 내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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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보험회사가 상한액을 확인한 뒤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만 되어 있어, 의무가 아닌 허용 규정으로 보입니다. 공단의 확정 정보 제공 방식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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